法, ‘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의대교수 측 “예상한 결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대 교수가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한 것이라, 남은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의교협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2024-04-02 18:54 [김은빈 ]
의대 교수협 “전공의 대표, 尹 초대 시 조건 없이 만나길” 의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을 제안했다.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에게 부탁한다... 2024-04-02 17:39[김은빈 ]
요양기관 12곳, 급여비 ‘거짓 청구’ 10억 넘게 챙겨 # A요양기관은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6개월 간 1982만원의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업무정지 61일 처분에 이어 부당이득... 2024-04-02 13:06[신대현]
“인턴 등록 10% 이내”…상반기 수련 마감에도 꿈쩍 않는다 의대 졸업 후 전공의 과정을 시작할 인턴들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을 맞은 가운데 아직까지 등록 인원이 10% 이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2024-04-02 12:26[김은빈 ]
전공의·의대생 93%, 복귀·대화 조건에 “의대 증원 백지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과 대학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약 3명 중 1명은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조건으로... 2024-04-02 11:59[신대현]
정부 “의사들, 통일된 방안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 증원 규모 등을 놓고 협상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수... 2024-04-02 11:31[김은빈 ]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6개월 지나야 피부양자 오는 3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2024-04-02 10:58[신대현]
“당신만 모를 뿐”…의사단체, 대통령 담화에 날선 비판 “의미 없어”“물러섬 없이 거짓 주장”“한국 의료 미래가 걱정”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7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했지만 의료계 안에선 불... 2024-04-02 06:46[신대현]
“환자들은 어쩌라고” 병원 교수 단축 진료 후폭풍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등진 지 7주째,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켜오던 의대 교수들까지 근무시간 축소에 돌입하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격화되는 의정 갈등에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 2024-04-02 06:05[김은빈 ]
“기대했던 만큼 많은 실망”…의협, 대통령 담화 비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낸 데 대해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 2024-04-01 17:21[신대현]
의대 증원에 이공계 인재 이탈 우려…“기초과학 몰락 위기” 2000명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몰리며 기초과학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연합회)는 1일 ‘의대 증원과 기초과학 위기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의대 증원... 2024-04-01 15:47[신대현]
잇단 사망 부른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식약처 “국내 수입 없어” 최근 일본에서 붉은 누룩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품은 국내에 수입된 바 없다고 밝혔다.장민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낫토키나제 사라... 2024-04-01 14:17[박선혜]
“왜 우리 임금이 깎이나” 병원 노동자들 ‘절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7주차로 접어들며 대다수의 대형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노동자들이 무급 휴가 강요, 계약 연장 종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환자와 병원노동자가 참여... 2024-04-01 12:20[김은빈 ]
지역가입자 건보 재산보험료, 6년 새 58.9%→31.2% 감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이 최근 6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1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 2024-04-01 11:36[신대현]
오늘부터 어린이 폐렴구균 신규 백신 접종 질병관리청은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폐렴구균 신규 백신의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폐렴구균 백신(PCV)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과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도입... 2024-04-01 11:01[박선혜]
복지부, 교수·개원의 진료 단축에 “비상대책 추가 마련” 의과대학 교수 진료시간 축소에 이어 동네병원도 운영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추가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 2024-04-01 09:28[신대현]
출구 못 찾는 의정갈등…‘진료 축소’에 환자들 고통 가중되나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7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병원 교수들은 과중된 업무를 버티지 못해 사직하고, 의대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서로의 주장... 2024-03-31 19:19[신대현]
동네 개원의들도 진료시간 축소…“주 40시간 준법진료” 4월부터 동네 개원 의사들이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축소한다. 전공의와 교수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며 환자 진료 차질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 2024-03-31 18:50[신대현]
의대생 집단 유급하나…‘유효 휴학’ 누적 1만명 넘겨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29~30일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7개교 의대생 256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rd... 2024-03-31 17:58[신대현]
비수도권 의대 입학, ‘강원’ 가장 유리…‘지방 유학’ 몰리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분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한 가운데 강원권이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이 가장 많아 내년도 의대 입학 문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지역별 의대 정원과 지역별 ... 2024-03-31 16:24[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