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손실보상 소급적용 끝장토론 제안… “민주당‧국민의힘 나와라”

강은미 “3당 원내대표끼리 경제방역 논의하자”
심상정, 소급적용 포함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21-04-13 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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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손실보상 소급적용 끝장토론 제안… “민주당‧국민의힘 나와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정의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통한 3당 원내대표 간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도 백신이 있어야 민생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맞설 수 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민의 절박함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3당 원내대표의 회의와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세 당의 끝장토론을 통해 경제방역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국회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각 당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심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부의 임의적인 소액 지원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금 사지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소급적용을 포함한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흩어진 법안을 모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자고도 요구했다. 그는 “손실보상법을 제정하면 제일 먼저 국회에 코로나19 손실보상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하고 있는 법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에 흩어진 법을 한데로 모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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