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민주당 공천기준 대폭 강화 전망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 논란...경선 배제 컷오프 기준 ‘설왕설래’
부동산 의혹, 성 관련 미투, 음주운전, 학폭 등 컷오프 기준 떠올라

입력 2021-06-22 0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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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민주당 공천기준 대폭 강화 전망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기준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이 현재의 민주당으로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 변화와 혁신을 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정치구도에서 더욱 강화된 컷오프 기준 적용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추천과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선 참여에서도 배제되는 컷오프 적용기준이 회자되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현직 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심사를 벌여 하위 20% 대상자를 추려내고 그 대상자는 공천심사에서 20%의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평가위는 전북지역 14개 시․군 단체장 중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남원시장, 순창군수와 무소속인 익산시장, 무주·임실·고창군수를 제외한 전주·군산·정읍·김제시장, 완주·진안·장수·부안군수 등 8곳의 단체장과 35명의 도의원, 200여명의 시군의원을 심사한다.
 
이들을 심사할 때 당연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부동산 관련 의혹을 가장 큰 배점의 기준으로 평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4.7 재보선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정책 실패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분노한 민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승산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관련 의혹을 사고 있는 대상자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련 토지를 매각한 김승수 전주시장,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최훈열 전북도의원(부안), 아파트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이경신 전주시의원 등이다.

또한 성추행 등 성 관련 의혹 대상자들에게도 무거운 잣대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시의회에서의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 정읍시의회에서의 동료의원 성추행 등에서 불거진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에 해당 의원이 사퇴·탈당 등으로 일단락됐지만 정당 공천에서 정치권의 성적 일탈은 컷오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음주운전, 미투, 병역비리, 채용비리, 학교폭력 연루자 등도 무거운 평가로 컷오프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아직은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혹이 제기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권위 있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의혹을 밝힌다는 게 원론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배제되는 컷오프 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벌써부터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는 입지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단체장 출마 예상자들 사이에 미투나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나돌며 진위파악에 뒤숭숭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공천 심사나 현직 공직자 평가기준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정정당당하게 공천 경쟁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