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8일 열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농촌의 현실이 더욱 어려워진 것을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의 예산과 인력은 늘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다.

홍 의원은 식량‧곡물자급률, 종자자급률 등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진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수치들은 감소추세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종자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에 총 3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치 달성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의존도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실의 설명에 따르면 식량‧곡물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각각 45.8%와 20.2%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이후 2.9%, 3.2%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꼴찌 수준이다. 

그러나 종자 수입 적자액은 지난해 838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반해 종자자급률 제고 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 목표치 달성률은 올해 42.2%에 그쳤다.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의원 측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면적과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각각 520.1ha와 79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각각 5배와 13배 증가했다. 가축전염병 피해액도 지난해에만 무려 1729억원에 달한다. 

특히 과수화상병의 경우 여전히 예방제와 치료제 개발이 전무한 상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의 경우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하면서 농가의 피해가 극심해졌음에도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과제는 단 3건에 그친다. 예산도 9억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농촌진흥청의 허술한 관리로 불법, 밀수농약 등 불량농자재가 농가에 암암리에 계속 유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농촌진흥청의 단속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해 제대로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불법농약은 지난해 116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5.7%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유통수량도 무려 53만6108개로 무려 10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농약 역시 2019년 적발건수는 0건이었지만 지난해 14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된 수량은 51만288개였다. 이들은 대부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 일본산이 대다수였다. 

홍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단속 기관으로써 불량 농자재 유통 근절에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농업‧농촌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농민들의 고통을 모르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 의원은 농기계가 농민들의 작업 현실에 맞게 개발돼야 한다는 점과 농업용 드론의 활용 확대 등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청년농 육성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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