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매년 같은 질문 반복하는 국정감사… 정부 개선책은

노상우 / 기사승인 : 2021-10-21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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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료 강화, 아동학대, 연금개혁, 탈시설 등 장애 관련 문제 등과 관련한 질의가 매년 반복된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감 때 연금 제도 관련해 개선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 장애 연금 4급에 대한 일시금 연금지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노령 연금 조기 지급 등을 말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조치가 없었다는 게 의아하게 느껴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집 CCTV 노후화에 대해 언급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지적했었고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3월부터 CCTV 관리·운영에 관한 현장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CCTV노후화 비율은 지난해 68.8%보다 12.5%p 증가해 81.3%까지 늘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발견 시 어린이집 CCTV가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노후 CCTV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후화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대목이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호통을 쳤다. 지난해와 똑같은 지적을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입양·파양 신고 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질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해독을 못하고 엉뚱한 답변만 한다”며 “작년에도 같은 표를 냈는데 해석할 고위공직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도 모르면서 잘못된 답변으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려고 그러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감사는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매년 질문만 듣고 달라지는게 없다면 국정감사의 의미도 퇴색된다. 특히나 보건복지부 분야는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 중 하나다. 매번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 ‘논의해보겠다’ 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아쉬운 장면이 있었다.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종이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종이없는 스마트 위원회’를 선언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김민석 위원장은 20일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를 정리하는 시간에 그간의 내용을 반영하는 자료집을 많이 준비해주셨다.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페이퍼리스, 스마트 회의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친환경 국회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또 지난 1월 입양한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는 ‘정인이 사건’이 아닌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지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당사자인 ‘정인이 사건’이라고 국회의원들은 명명했고,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붙일 경우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정부가 명칭을 변경한 만큼,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