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1064명을 우선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 인원은 폐지·축소 기능에 종사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선별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LH 투기 사태를 일부 직원의 단순한 일탈이라기보다 과도한 기능·정보 집중 등 LH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다. 이에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을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고, 정원의 20%를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혁신안에 따라 2025년까지 폐지·이관·축소 기능 중심으로 838명, 2급 이상 상위직급과 지원 인력 226명 등 1064명을 우선 감축하기로 했다. 나머지 1000명은 향후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 중심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인력 감축에 따라 지역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지속해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LH 인력 감축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채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설물 성능인증(올해 말), 안전영향평가(올해 말), 미군기지 이전(2022년 말),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2023년 말), 집단에너지(사업종료시, 2023년~2025년) 등 5개 기능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그린리모델링, 임대차분쟁위, 방치건축물, 해외사업(일부), 리츠사업(일부), 도시재생지원, 새뜰마을정비, 국토정보화(일부)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국유재산재생, 연구개발, 도시개발, 지역개발, 물류단지, 행복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토지비축,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10개 기능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조사도 시작했다. 다만 LH 수직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LH를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지주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의 반대에 부딛쳐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면서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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