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각 후보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노동 공약이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 의제를 되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있다.
 
대선을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은 노동 정책 관련 큰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 공약이 부각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다르다. 일각에서는 노동이 실종된 대선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정책 등은 청사진을 그리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공약 대신 후보자의 개인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얻고 있다. 

이에 노동계가 직접 나섰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촉구서를 전달했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근로기준법 차별 폐지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1일에도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를 찾았다.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윤 후보와 함께 노동 관련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이전 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등에 대해 윤 후보에게 질의했다. 윤 후보는 교원·공무원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타임오프제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에 대해서는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직접 대선 공동대응기구를 설립, 노동 의제를 물밑에서 끌어올리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한상균 노동자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등은 단일화를 통해 지지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한 위원장,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통합 후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거대 양당 후보들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동의한다는 답변을 내놓는다”며 “노동·경영계의 표를 모두 놓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양측 모두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노동 관련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후보 가족 문제만 부각되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선거가 맞는지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정책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 계속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