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7일 도내 시내버스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밝히자, 고준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이날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버스파업을 무마하기 위한 껍데기 뿐인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내 전체 노선 중 200개로 한정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골자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는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에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시행하겠다 발표했다.

이에 고 의원은 "남경필 前지사 때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잘 추진하던 정책을 이재명 前지사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고 노선입찰형으로 바꾼 것"이라며 "(다시 남 지사 때 정책으로 회귀하면) 이제는 공공성 강화도, 공정한 경쟁도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이번 발표는 버스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재원 마련, 버스회사의 경영개선 등 세부계획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 뿐인 대책이며 전임 지사의 버스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라며, "정책은 언제든 바뀔수 있지만, 그 변경에 대해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준공영제 운영방식 중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반면, '수입금공동관리제'는 노선을 사업자가 소유하고,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공공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