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안양교도소의 의왕시 이전 논란이 다시금 소환됐다.

안양교도소가 위치한 호계동 등 지역구에서 5선을 지낸 심재철 전 국회의원은 2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 전 의원은 이날 “2014년 국회에서 직접 준비했던 의왕시 ‘경기남부법무타운’ 계획안의 재검토를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수원구치소도 포함하는 더 큰 현대화 시설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양시는 지난해 8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대규모 홍보전만 펼쳤을 뿐 진전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며 “안양교도소 이전은 일부가 아닌 완전 이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안양시가 맺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협약은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 수용시설인 교도소는 타 지역으로 분산 수용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 시설인 구치소만 현대화해 신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협약내용이 공개된 뒤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이전'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심 전 의원은 “안양교도소 부지는 국유지라 실질적 최종 결정 부처가 기획재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무부와 협의만 하면 모두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등 관계기관이 만나서 과거 추진했던 ‘경기남부법무타운’ 계획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도소 완전 이전을 위해 기재부, 법무부, 국토부 장관 등 누구든 만나겠다”고도 밝혔다.

‘경기남부법무타운’은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가 ‘교정시설 재배치 및 국유재산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됐다. 안양시와 인접한 의왕시 왕곡동 산101번지 일원에 서울구치소ㆍ서울소년분류심사원ㆍ서울소년원과 함께 사법ㆍ법무시설 및 관련 공무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기재부와 법무부, 안양시, 의왕시 등이 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의왕시 주민들이 ‘법무타운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거세게 반발했고, 의왕시장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