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례안 심의 순서 어겼다가 ‘혼쭐’

조직개편안 심의도 전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부터 상정
전경선 의원, 조직개편안 통과여부도 모르는데 이주지원비부터? “의회 무시하나”

입력 2023-06-05 1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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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례안 심의 순서 어겼다가 ‘혼쭐’
전남도가 동부지역본부 개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가 전남도의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전남도의회 제327회 정례회가 열린 5일 기획행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경선(목포5, 민주‧사진 왼쪽) 의원은 전남도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상정을 두고 “행정절차를 지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동부지역본부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안이 의회 입법예고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비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조직개편안이 심의를 통과해 조직 개편이 결정된 후 이주비 관련 조례안 심가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사진 오른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조직개편안도 함께 상정했는데 의회가 이주비 지원 조례안을 먼저 상정한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답변, 고성이 나오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회의 시작 20여분만에 정회 사태까지 빚어졌다.

속개된 회의에서 신민호 위원장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고, 박현식 국장의 ‘절차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로 일단락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주경비 지원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심의하는게 맞다”고 지적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주 공무원들의 복리와 업무능률을 고려해 심의를 하는 것이니 만큼, 차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전경선 의원 역시 “이주 공무원들의 복리와 업무능률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조직개편안과는 별개다”고 선을 그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