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9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가택수색에서 수표와 현금 외에도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의 명품 가방 32점과 골드바, 금거북이 등 귀금속 수십 점, 골프채와 고급 양주 등도 압류했다.

체납자 A씨의 경우 2019년부터 수십 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5억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금융거래 정보 조사 결과 14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돼 배우자 소유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전액 납부했다.

체납자 B씨는 지방소득세 11건 등 총 5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됐고, 가택수색에서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돼 압류 후 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실태를 조사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