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제349회 임시회 개회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입력 2024-03-26 1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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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제349회 임시회 개회

전북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읍·면 현황을 청취하고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두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안군 여성 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동등한 보호와 방재 책임 등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은 전국원전동맹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8곳이 추가지원에 포함됐지만, 소속된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등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규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5개면이 포함돼 9387명의 거주민이 불안감을 떠안고 살고 있다”면서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에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방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안=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