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행안부,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힘쎈충남 브리핑]

입력 2024-05-06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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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및 협의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 반영 

충남도-행안부,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힘쎈충남 브리핑]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포스터.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상생활 속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4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이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된 제안서는 오는 31일까지 전자우편(sishera@korea.kr) 또는 우편((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1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5%), 실현가능성(35%), 효과성(30%) 등이며, 실무심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부처 협의, 외부전문가 포함 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최종 우수사례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에게는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도와 행안부는 우수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7일까지 디스플레이 사업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충남도-행안부,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오는 17일까지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디스플레이산업 유망 품목에 대한 종합기술지원으로, 지원내용은 소재부품국산화, 제조현장 공정개선, 특허 및 사업화 지원 등이다. 

올해는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관 중소기업으로, 공고일(2일) 기준 도내 사업장 또는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비즈니스 발굴, 제조(생산)레벨업, 수출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해외바이어 초청, 특허지원 등 기술지원 및 기업지원서비스를 단독이나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도 농기원, 사과 다축 우량묘 생산단지 기술 지원 사업 확대 

충남도-행안부,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힘쎈충남 브리핑]
다축묘목포장.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사과다축형 생산 구조 개편 가속화 및 확산에 따라 다축형 묘목 수요 대응을 위한 사과 다축 우량묘목 생산단지 기술 지원 사업을 연계·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도내 신규 다축과원에 자체 생산 특묘급 2축묘 1500주를 공급해 충남형 사과 다축묘 생산·공급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사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사과 가격이 크게 올라 이상기상으로부터 사과 농가의 생산 기반을 지킬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축형·다축형 도입, 자동화·기계화 도입 등 생산성을 높이는 노지형 스마트 과수원 완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에 발맞춰 지난해 충남다축사과발전연구회를 창립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신규과원 중심으로 사과다축과원 현장 컨설팅, 해외 전문가 초청 기술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면서 신기술 도입 및 사과다축과원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67농가 19㏊ 규모의 사과다축과원을 조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는 충남형 사과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을 도내 10개소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늘어난 사과다축과원의 우량묘 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 사과 우량묘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다축묘 생산단지 기술 지원을 2개소 확대하고 이곳에 재배 면적 8.3㏊에 해당하는 1만 주 규모의 묘목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건전한 묘목 보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도입에 따라 과수중앙묘목센터와 협업해 무병묘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를 통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해충을 예방하고 고품질 과수를 안정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장정식 원예축산팀장은 “민관 협업을 통해 사과다축재배 기술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기후변화로 치솟는 사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등 충남형 사과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꾸준히 해 도내 사과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7일 오전 10시 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제47회 지적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