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자 위에 나는 자' 라는 말이 있다. 이에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꾸만 진화하는 전세사기꾼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부산시가 7백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 당시 권리관계 등을 확인했는가? 여부를 물어본 질문에 555명 77%는 '예' 라고 응답했고 '아니요'158명 22%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이 29명 4%에 불과했고 미가입이 688명으로 96%로 조사됐다.

그러나 권리관계와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확인했다 하더라고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이 교묘해 피해자들은 늘어만 가는 추세다.

4일 부산경찰정에 따르면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102명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82억원을 편취한 일당 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초기자본 8천만원에다 세입자의 입차보증금을 이용해 다세대 건물을 무려 4채, 전체매입가격 124억원 상당을 매입해 임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세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했다고 속였다.

또한 실제 임대 보증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와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교 확인,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설문조사 답변 항목 가운데는 보증금 회수 전망을 묻는 항목에 '전액회수'했다 가 39명 5%에 불과하고 '일부회수' 118명 16% 라고 응답했으며 절대 다수인 556명 78% 는 '회수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악중의 악'인 중대범죄다. 

경찰은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