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스마트팜 정착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충남도의회 브리핑]

김민수 의원 “작목 특성별 시공모델 연구로 충남에 적합 모델 찾아야”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4일 의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착수 보고 청취 후 충남도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공 모델, 운영비 절감 방안,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착수보고회 발표에서 김락우 교수(공주대학교 스마트팜공학과)는 “향후 스마트팜의 집적화와 거대규모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발전소와 제강업체, 소각장 등 1차 공정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다면 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충남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원예산업 ▲충남도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등 충남도에 필요한 폐열 농업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정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스마트팜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공 모델별 특성과 에너지 활용 방안을 고려한 충남형 스마트팜 모델 수립으로 전체적인 시공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인동 충남도스마트농업과장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수급이 가능한 산업화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축적으로 수급안정체계 구축은 물론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서원상 그린몬스터즈 대표는 “설계와 시공 등 이중비용이 수반되다 보니 신규유입 청년농업인은 시공 단계에서 당초 설계보다 작은 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법적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은 “충남도가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하고 있어, 농민들은 시중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팜을 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작목 특성별 시공모델 연구를 통해 충남에 적합한 스마트팜이 제안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더욱 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탄소배출 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는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탄소중립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좌장을,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선임연구위원,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 예산군 자전거동호회 천희형 회장,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 김용목 과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재영 박사는 ｢충청남도,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자전거가 탄소중립의 대안인 이유를 설명하고, 해외 도시들의 자전거 활성화 사례와 국내 자전거 이용 현황, 다양한 자전거 정책 등을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경옥 선임연구위원은 ‘충남도의 역할 검토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김우수 사무국장은 ‘생태교통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추명구 사무처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에 근거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했고, 천희형 동호회장은 ‘자전거의 장점 홍보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용목 과장은 ‘탄소저감을 위해 탄소 무배출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방한일 의원은 “교통수단별 평균 탄소배출량을 보면 1㎞당 고속열차는 50g, 버스 58g, 지하철 60g, 오토바이 145g, 자동차 208g의 탄소를 배출한다”며 “반면, 탄소배출 0g인 자전거 타기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생활 속 실천 운동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귀어학교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김남희(당진)‧김덕주(서산)‧김태훈(태안)‧최태석(홍성)‧박세인(보령)‧조종원(서천) 청년수산인과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신 의원은 “청년들이 어촌에 진입하기가 농촌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인 만큼, 현재 어촌에 정착한 청년수산인들이 잘 돼야 귀어하는 청년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모임을 통해 현장의 애로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시군 청년수산인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청년수산인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수 의원은 “청년수산인 정착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그 정책들이 충남도정에 잘 담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영호 의원, 아동의 행복한 삶 위한 놀이권 보장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제공으로 아동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 등에 관한 추진사업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도내 아동의 놀이공간 부족 등으로 타 시도로 원정을 가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는 물론 아동이 행복한 지역,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수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장애예술인이 제작한 창작물의 우선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나, 충남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포함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광섭의원, 전국 첫 고령은퇴농업인 지원 조례안 발의

충남도의회가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고령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은퇴농업인이 소유한 토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은퇴농업인과 농지이양에 대한 정의 ▲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양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영 이양 촉진을 통해 농업의 세대교체와 미래 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체육복까지 확대

충남도의회가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보다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선호함에 따라 추가구매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막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으로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을 기존 동복과 하복에서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기존의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교복보다 체육복과 생활복을 즐겨 입는 탓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저하 논란이 매년 반복됨을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지난 4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만 1351명을 대상으로 교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수요도가 높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장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