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말이다. 그만큼 전세사기의 폐해는 심각하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들은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안책을 마련하고 상당수의 시책은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권 대출은 물론,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는 대응책까지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은 덧붙인다.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 고통 외에도 해당 건물이 보수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각종 하자와 침수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호소한다.

이와 관련해 부산에서는 17일 수영구의 전세사기 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피해자모임은 "2023년 초 수사가 시작되었고 1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겨우 첫 공판에 전세사기 임대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의 엄정한 잣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삶과 미래를 앗아간 임대인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두 번 다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의 현명을 판결을 촉구합니다.”라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피해자 본인들은 악몽 같은 나날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관련 법적용은 하세월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은 부산 재송동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열렸으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역전세난이 전세사기의 상당부분을 양산한 것이지,,,임대인도 고통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라는 입장도 있다.

무조건 틀린말이라고 할 수 없는 여지도 있지만, 그같은 말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쳐만 가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