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농어촌지역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4일 △상습침수농경지 배수개선 사업 △가뭄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농어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내 상습침수농경지 배수개선 예산이 축소된 것부터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배수개선 사업 결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습침수농경지 총 30만3000ha 중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된 면적은 전체 64%인 19만4000ha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배수개선 사업 완료를 위해 연간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반영예산은 2934억 원으로 턱없이 모자라다.

또 가뭄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했다. 2020년 기준 국내 논 83만ha 중 10년 빈도 가뭄에도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논은 52만ha로 전체의 63%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 4033억 원이던 사업예산은 계속 감소해 올해 3195억 원으로 2016년에 비해 21% 감소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오랜 가뭄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낮아 어촌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실제로 환경부의 광역시를 제외한 하천하구쓰레기 국고보조율은 70%이지만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보조율은 50%에 불과해 지자체 부담이 큰 실정이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되풀이되는 폭우와 가뭄에 대비한 농촌 용배수 예산확대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결산 국회뿐 아니라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과 국가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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