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세제개혁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31일 국회 본청에서 ‘조세지출제도 문제점을 통해 바라본 세제개혁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는 290여 개가 넘어 운영이 매우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 목표에 미달하는 조세감면제도나 계층별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회에서는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 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낮은 조세지출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소득층이 받는 수준의 조세지출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조세지출제도의 운영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재정지출과 똑같이 지출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하며 특히 지출의 형평성 측면을 더욱 엄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배제되는 시민이 없도록 개선안을 도출해 입법까지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edso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