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사업 수익성 저하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이 15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등 은행 12곳의 태양광 대출 잔액은 약 1조7062억 원이었다. 지난 2016년 약 3203억 원이었던 태양광 대출 잔액이 5년 새 약 5배 증가한 것이다. 

조 의원은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이유로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을 들었다.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출 한도나 기간을 늘려주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태양광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개인사업자 부실이 은행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그 양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는데 REC 가격이 5년 만에 16만 원에서 3만 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은 태양광 사업자가 도산하면 은행 부실 위험성이 커진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과학보다 정치를 앞세우며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부추겨 무분별한 태양광 관련 금융 리스크와 국토파괴,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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