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문재인 정부 ‘작심 비판’…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방치”

UN 총회 ‘종전발언’ 대해선 “뜬금없다”

기사승인 2021-09-24 1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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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문재인 정부 ‘작심 비판’…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방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 행적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UN 총회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 가입자는 약 221만 명, 예치금 규모는 2조 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42종에 달하는 국산 김치 코인이 사라져 약 3조 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무책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미래산업을 망쳐놓았다”고 질타했다.

또 “부실 불법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국가가 한 산업의 목숨줄을 쥐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미래산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남은 임기 동안 피해 현황을 제대로 기록하고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UN 총회에서 한 종전선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은 북한이 바다에서 표류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만행과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 일언반구도 없더니 UN 총회에서 뜬금없는 종전선언 타령에 나섰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지독한 북한 짝사랑에 국민은 두통에 시달린다”라며 “현 정부의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른 대북전담금지법 제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은 인권‧언론‧북핵 정책, 모두 UN 정신에는 삼진 아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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