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속 사라진 ‘환경’… 기후위기 대선공약은 ‘가뭄’

보수 진영 대선후보, 기후공약 부족
환경단체 “기후위기 정책, 피상적” 비판

기사승인 2021-10-23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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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속 사라진 ‘환경’… 기후위기 대선공약은 ‘가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속된 감시원이 지난 18일 우포늪을 구성하는 늪 중 하나인 목포늪에서 죽은 채 떠오른 붕어를 수거하고 있다.   창녕환경련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대선판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각 당 대선 주자들은 공약 발표와 검증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기후위기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18일 제1호 공약 키워드로 기후위기 돌파, 경제성장을 위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26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과 ‘탄소세’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최초의 기후선거를 만들겠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간판공약’으로 들고나왔다. 심 후보는 지난달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은 국가안보, 국민안전의 문제”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보수 진영 대선후보들은 아직 명확한 기후위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나마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선점했다. 원 후보는 지난 4월 15일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기후에너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유승민 후보는 지난 8월 26일 대선 출마선언문을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전으로 대체하겠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후위기 공약은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 후보 캠프관계자는 “아직까지 뚜렷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없다”라고 밝혔다.

정쟁 속 사라진 ‘환경’… 기후위기 대선공약은 ‘가뭄’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주최로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선언 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 대응 비전을 내놓기보다 각종 의혹 제기에 몰두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7일 ‘2021 국민미래포럼’에서 “최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기후변화 공약을 소개한 대선 주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발사주‧화천대유 의혹 등 대선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길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기후위기 문제는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후보들이 기후위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가슴 아픈 지적으로 생각한다”라며 “대선후보들이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도 대선주자들의 빈약한 기후공약을 비판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평가하려 해도 할 게 없다. 피상적인 정책들뿐”이라며 “대통령이 될 대선후보라면 앞으로 기후 문제가 국제사회, 기업, 노동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에 집중하기보다 기후위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행동팀장은 “정부와 국가가 단순한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대선 후보들도 국가 비전에 있어서 기후위기를 우선 과제 삼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medso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