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아동 학대 관련 정책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됐다. 

이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형량이 낮다고 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하게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감면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보다 앞서 아동 학대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주로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지난 2일 캠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사후약방문식이었다. 대부분 가해자의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총리 직속 아동학대 조기발굴 및 예방조치 시스템 구축 △AI 기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운영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전국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는 지금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인턴기자 medso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