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 한 달 보름만에 결국 일시 중단된다. 정부는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4인으로 조정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일괄 제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6일 오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하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하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한다. 이는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등의 1그룹은 21시로,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로 제한한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준비 등을 고려해 성인 학원에만 운영제한이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권 1차장은 "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임과 약속을 중단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