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하루 1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준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병원은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하게 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권 1차장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유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과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중증병상가동률은 지난 달 1일 45.9%에서 이달 20일 기준 80.7%으로 증가했고, 입원 대기환자는 같은 기간 0명에서 420명으로 급증했다. 

질병관리청 추계를 보면, 지난 2주간의 거리두기 효과가 유지될 경우 이달 말 최대 8000여명, 1월말 최대 4700여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두기 효과 감소 시에는 1월말 최대 8400여명의 발생이 예상된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가 악화될 경우 예측보다 높은 1만명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병상 확충 계획을 수립했다. 중증화율 2.5%, 입원율 18.6%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중증·준중증병상 1578병상, 중등증병상 5366병상 등 총 6944병상을 내달까지 새로 확충한다. 다만 재원 환자의 전원, 병상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까지는 최소 3주 정도 소요돼 1월 중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 시행된 행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해 2073병상(중증 158, 준중증 189, 중등증 1726)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을 조치해 622병상(중증 414, 준중증 208)을 확보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499병상(중증 9, 준중증 490)을 확보하고, 특수 병상도 추가 확충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650병상(중등증),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은 100병상(중등증) 확충한다. 아울러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를 통해 약 500병상을 확충하고,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병상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거점전담병원 추가 확충을 통해 3000병상(중증 300, 준중증 300, 중등증 2400)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대학교 기숙사 3개소, 공공기관 연수원 등 3개소를 활용해 2412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확보해 진료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재택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여 치료 역량을 제고하고,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보건소 외 행정인력 투입 확대 및 한시 인력 조기 채용을 통해 보건소의 업무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이러한 병상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 약 104명, 간호사 등 약 1107명 등 1200명 정도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의사인력 지원을 위해 최소 필요인력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진료 관련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한다. 또 신규 군의관,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개선한다. 군의관·공보의 수당은 하루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군·공공간호사 등 수당은 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해 빠른 치료를 지원한다. 인력은 오는 3월까지 총 256명을 지원한다.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병원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파견 기간 종료 후에 해당 인력을 병원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해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한다.

파견인력의 수당도 정비해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범위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병상 운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 필요한 장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정이며, 병상 확충에 필요한 장비 조달, 인력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신속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은 즉시 이행을 실시해 1월 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루에 1만5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병상 확보 계획도 동시에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충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부처 병상확보 TF를 구성해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 전담병상을 추가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진료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진료가 연기될 수 있으며, 코로나 확진 시에도 입원이 제한되거나 증상 호전 시 중환자실에서의 전원조치가 실시될 수 있다”면서 “보다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