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전국민 주치의제도 등 보건의료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상정케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케어로 문재인케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케어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원스톱 산재보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심 후보는 병원비로 얼마가 나오더라도 100만원만 내도록하는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질병·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총 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억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이다. 민간의료보험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우리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연간 1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주치의가 없으니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것”이라며 “전담 주치의가 아니므로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이뤄져 의료 과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 주치의제도는 특히 어르신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통합 돌봄의 뿌리가 될 수 있다. 혼자 사는 청년의 질병 걱정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스톱 산재보험 공약도 제시했다.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플랫폼·특수고용직·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부터 없애겠다”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우선 진료한 뒤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선 보장 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산재 은폐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다.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선 보장 후 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IT 노동자의 거북목도 대형마트 계산원의 근·골격계 질환도 모두 산재”라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두렵거나 불편함 없이 요양과 재활, 소득보장의 권리를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전 국가 의료보험이 있음에도 비슷한 규모의 사적보험 시장을 가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의료보험 보장성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정의당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가 얼마나 청구되든 간에 100만원까지만 내도록 해 의료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잉진료비 절감을 통해 전국민 주치의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과잉진료비용을 줄이면 얼마든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주치의가 나와 가족의 병력을 알고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2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급여로 나오는 보장성조차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케어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100만원 상한제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제도를 적용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 민간의료보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신민경 인턴기자 medso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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