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대응을 위한 2022년 합동 업무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서는 백신 이상 반응에 관한 불신을 해소해 미접종자 등의 접종률을 높이는 한편 3차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서 ‘원칙은 재택치료, 위중증환자는 입원치료’라는 기존 방침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백신 이상반응 지원 확대·부스터샷 접종 신속하게…거리두기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1분기 내에 백신 3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도입·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회분 등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 구매할 예정인데, 관련 예산으로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미접종자 등의 백신 불신 해소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에게도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이상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오는 1월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2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내일(31일)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할 경우 인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은 재택치료·위중증환자는 입원치료…치료제 적극 활용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도 ‘원칙은 재택치료’라는 기조를 이어간다.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는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1인~5인 이상 가구 대상 생활지원비도 33만9000원~106만9000원에서 55만9000원~154만9000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편으로,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약 6900개 치료병상을 추가해 총 2만4702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하루 확진자가 1만명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치료병상과 관련해서는 분만·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650병상)·정신병원(100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2022년 상반기 중으로 모듈형 병상(96병상)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료제 활용을 확대해 환자의 중증이환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100만4000명분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60만4000명분(화이자 36만2000명, MSD 24만2000명)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다만, 긴급사용승인을 마친 화이자 ‘팍스로비드’와 달리 MSD의 ‘라게브리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전성·효과성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이르면 1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기업인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렉키로나 공급 대상 기관을 코로나19 환자 입원 의료기관에서 확진자 발생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노인요양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지난 14일부터는 렉키로나주 신속공급체계를 운영 중이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