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미혼모와 한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는 시민동반자법과 포괄적 양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31일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방문 간담회에서 “모든 양육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겠다. 특히 더 어려운 조건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공약으로 시민동반자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동거인이라도 결혼한 사이가 아니면 수술을 받을 때 사인할 수 없다”며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 역시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국가가 한발 물러서서 ‘안 주면 조치하겠다’는 식은 안 된다. 아이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 국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양육자를 일자리 보장제 최우선 대상자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지역사회 맞춤 공공형 일자리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며 “여기에 1인 양육자를 최우선 대상자로 채용하겠다. 다른 지역사회 일자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포괄적 양육지원시스템 구축도 언급했다. 임신‧출산부터 교육까지 양육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보육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인당 바우처 지급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는 취약한 실정이다. 미혼‧비혼 따질 거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을 모두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다. 미혼모‧비혼모를 비롯한 모든 양육자의 삶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 국가는 양육자에게 동등한 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법적 체계에 따르면 반드시 혼인해야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의당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면 가족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인턴기자 medso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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