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남]은 [공약+리드(읽다)+사람(남)]의 줄임말로 공약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운동을 한 뒤 받는 스포츠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소확행 공약’을 꺼냈다. 운동으로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환급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선대위 측이 공개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비참여 집단의 의료비 차액은 연간 약 36만원이었다. 이를 2019년 국민체력100 참여자 30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200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20세 이상 성인 인구 기준으로는 약 15조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유네스코(UNESCO) 연구 결과 자료에서도 운동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스포츠 투자 1달러’는 3달러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자료에도 운동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디케어(Medicare)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주당 측에 다르면 건강증진 행위 당 15달러, 연간 총 50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했고 2014년에는 그 상한선을 폐지했다.

아울러 독일‧호주‧일본 등에서도 건강관리 서비스와 금전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 중이다. 

민주당 측은 국민생활체육 참여 증가에 따른 건보료 감소분과 건강 피트니스 마케팅‧사업화를 통한 재정 확보, 공공‧민간체육시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세수 증액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쿠키뉴스에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근손실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운동과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며 “젊은층은 물론 노년층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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