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야 모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전체 추경 예산 14조원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은 4300억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복지부는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에 제출한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1조1069억원”이라며 “최근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라 방역 대응 예산 소요가 증가했다. 이중 긴급히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먹는 치료제 1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40만명 분에 6188억원, 격리 입원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부족분,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등을 위해 488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추경 예산안은 1분기에 있는 소요액만 반영됐다. 권 장관은 ‘1분기가 끝나고 이 사태가 유지되면 또 추경을 해야 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 내에서는 예비비 또는 복지부 내 다른 예산을 활용할 것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그게 부족하면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재정당국에서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방역당국이 확진자 예측은 잘하지만, 그에 따른 대응이나 대책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당초 올해 예산 설정 시 일일 확진자 500명 기준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추경은 확진자 5000명을 기준으로 했다. 지금은 4만명에 도래하고 있다. 대처하는 것을 보면 ‘언 발에 오줌누기’다. 이번 추경이 너무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어디에 먼저 돈을 써야 하는지 뻔하지 않느냐. 너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당국과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강하게 요구해 달라. 이것보다 더 중한게 어디 있는가. 이렇게 되면 내일 또다시 2월 추경을 해야 한다. 꼭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추경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그동안 확진자 숫자를 반여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지금 재택치료 체계가 완전히 작동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 추경예산이 편성돼 다행”이라면서도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내용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 확진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코로나19 초기부터 요구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병상을 운영해 현재 51개 병상을 운영 중이지만, 모두 임시 병상이다. 현재 상황뿐 아니라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선 독립된 구역에 음압격리 병동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장애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음압 병상까지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