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민간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살찐 고양이법을 민간 기업으로 확장할 경우 중국 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우려”라고 설명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이른바 ‘최고임금법’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각각 30배와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심상성 정의당 후보는 이를 극단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과거 우리의 주력 상품이었던 LCD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우리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던 사례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며 “기술 유출을 촉진해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술 확보를 도와주는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전자 몰락 촉진법, 시진핑 미소 촉진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 격차를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공통의 고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민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기업의 몰락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민간기업의 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이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 후보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