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원대를 넘어섰다.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2020년3월~2022년1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으로 나왔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2547억6900만원)와 서울(2436억2900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부산(988억5200만원), 인천(710억9900만원), 경남(559억8900만원) 순이었다.

신청 건수 대비 지급건수를 나타내는 지급률은 오히려 제주(96.9%)와 대전(86.4%), 부산(81.3%)이 80% 이상의 높은 지급률을 나타낸 반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71.8%), 인천(66.2%), 경기(74.8%)는 70% 안팎에 불과했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 2년간 지급률은 조금씩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가격리자 등에게 지원된 생활지원비가 2년 동안에만 1조원을 넘었다. 지금처럼 매일 5만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들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생활지원비 예산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결국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자가격리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했고, 2월 14일부터는 실제 입원과 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며 “방역당국이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활지원비 예산 지원은 언제든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기준을 전체 가구원에서 실제 입원·격리자로 기준을 변경했다. 격리기간이 7일이라면 자가격리자가 2명일 때는 인당 41만3000원, 4명이면 각각 32만6000원 정도를 생활지원비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