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남]은 [공약+리드(읽다)+사람(남)]의 줄임말로 공약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끊기지 않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1월까지 7년간 양육비 미지급 접수 사건은 총 2만597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결된 사건은 8166건으로 38.3%밖에 되지 않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미지급 ‘민사‧가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가 당장 소송을 피하고자 양육비를 지급해도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1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평균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라며 “소송 이후 당장 지급해도 다시 미지급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 공약을 내놨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부모를 뜻한다.

윤 후보는 지난 4일 유튜브에 올린 ‘숏츠’ 영상을 통해 미지급자 신상 공개 강화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약속했다. 이 공약이 시행될 경우 피해자들은 복잡하고 긴 소송 절차 없이 양육비를 제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선대본에 따르면 이 공약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 부모로 등재된 사람 중 300~400여명이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또 신상 공개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후 추징하는 시스템을 추가했다.

국민의힘 선대본은 정부가 나쁜 부모를 잡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정책본부 청년보좌역은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부모 가정들이 양육비 지급을 못 받아 고통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나쁜 사람들을 잡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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