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사단체들은 앞선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4단계 시범사업을 강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1~3단계에 걸쳐 시행해왔다. 1차에서는 5억원. 2차에서는 22억원, 3차에선 53억원의 예산이 쓰였으며, 지난해 11월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4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심평원에서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주된 치료만 급여를 인정함으로 인해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협진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 높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다. 또 시범사업 협진 의뢰를 살펴보면 1차 시범사업에선 한방에서 의과로 협진을 의뢰한 비율이 59.6%였지만, 2차에서 89.89%, 3차에선 98.33%로 증가했다. 진정한 의미의 협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감사원에 의·한 협진 3단계 평가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방특위는 “의‧한 협진 사업 추진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 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도 확인됐다. 부실한 보고서를 근거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방특위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이 확인됐고,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마지막 치료일을 치료의 완료시점으로 단정해 결과를 왜곡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의계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협진 시범사업이) 한의계에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환자들이 같은날 의·한 진료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진료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협진 체계를 열심히 구축하는 쪽이 주로 한방병원이다 보니 의사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일반 병원에서도 한의사를 고용하면 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찬성,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환자들에게 좋은 진료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은 4월부터 2년간 실시된다. 이번 사업에는 34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의협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단계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