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등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공개 '논란'

성남시장직인수위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요구 '월권 vs 당연'

입력 2022-06-30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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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등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공개 '논란'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7일 민선 5·6·7기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민선 5·6기는 이재명 의원이 재직했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며, 민선 7기는 은수미 현 시장의 재임 시기다. 성남시에서는 시장과 수행비서, 정책보좌관,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비서진 등 모두 14명이 공용 휴대전화를 썼다.

논란의 핵심은 이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이 인수위의 정상적인 활동영역이냐는 것이다. 인수위는 통화기록을 검토해 의혹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할 목적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에 대해 일각에서 월권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공용 휴대전화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월권이라는 근거로 삼았다.

인수위는 이재명 의원과 이 의원의 시장시절 측근들의 수많은 휴대전화 기기변경, 전화번호 변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8년간 8번의 교체와 3개의 번호를 사용하고, 최측근 정진상은 보안성 높은 아이폰을 사용하며 7차례 교체했다. 

특히 그는 휴대전화 번호 5개를 사용했으며 대장동스캔들이 정점에 오른 2014년 9월엔 무려 4대나 사용했다.

또 김 의원 부인 김혜경씨 개인수발을 한 걸로 알려진 배소현씨는 휴대전화 번호교체만 4번, 기기변경은 9번 했으며, 그밖에 수행비서 김진욱은 휴대전화 번호가 4개, 기기변경만 5대, 백종선은 전화번호 3개,기기변경 4번 했다.

아무리 시장이라도 시에서 요금을 내주는 휴대전화는 한대 제공이 원칙이며 사용기한은 최소 2년이상인데, 더군다나 말단 측근들의 여러 개의 번호를 갖고 빈번하게 교체한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용이 논란이 됐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관용차 사적 사용도 논란이 됐다. 이렇게 보면 공용 휴대전화 사적 사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개인 휴대전화가 있으면서도 세금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공용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 때문에 공용폰의 통화기록 요구를 월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또 다른 일각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용폰의 공개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