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지난해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영끌 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해당 대출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명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총 29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550억원 등 184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2017년 4억8000만원(10건), 2018년 5억5000만원(11건), 2019년 9억5000만원(19건) 등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 16억1000만원(33건)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171건 138억3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건수로는 전년 대비 418%, 금액으로는 759%가 폭증한 것이다. 올해도 8월 말까지 91건, 78억2000만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2017년 382건 96억1000만원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1829건 604억2000만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757건 198억8000만원)과 비교해서도 건수로는 142%, 금액으로는 204%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전월세보증금 인상 등에 활용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은 2017년 315건 188억5000만원에서 2021년 172건 135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LH가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은 각각 7000만원(재직중 1회), 3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 기준 연 2.4%로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크게 낮다.

허종식 의원은 “LH가 최근 5년간 두 대출을 합해 1천8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직원의 부동산 ‘영끌’ 투자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로 특혜를 받아온 것이다. LH가 투기 등으로 공분을 산 만큼, 국민 눈높이의 맞게 사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LH는 대출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영끌’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기금고갈 영향으로 사내 대출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은 1년이상 무주택, 재직 중 1회 한정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근로복지법 취지상 시중 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재원 고갈에 따라 현재 주택구입, 생활안정 등 사내 대출업무는 잠정 중단됐다”고 전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