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통한 재건축 부담금을 공공임대주택 기금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를 해주고 난 뒤 돈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약자 정부가 아니다”며 “약자 예산 확보를 위해 세금을 똑바로 걷는 정부가 주거약자 정부다. 재초환을 똑바로 걷어서 공공임대주택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 사업이 과도한 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 재건축 조합 등의 반발로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제도 부활 이후 재초환 부담금을 3조1477억 원 징수하겠다고 통보됐지만 실제로 징수된 사례는 단 1원도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재초환 면제금액 1억원 상향 △부과구간 7000만원 단위로 확대 △초과이익 산정시점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 등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초환을 활용한 재원확보를 요구했다. 맹 의원은 “공공과 민간의 비중을 적절히 할 필요는 있지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시대를 감안해 공공의 역할을 더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은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맹 의원은 “서울 도곡동 소재 아파트 도곡렉슬은 지난 2000년 4억원을 투자해 2007년 20억원 이상에 팔렸다. 17억원 가량의 가격상승 기대이익을 본 것”이라며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는 없었다. 전날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재건축 5곳의 재초환은 6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원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