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해당 업체들 대신 돌려준 전세 보증금만 1000억원이 넘었다. 

1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 1219건 중 1180건(97%)이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 

정부가 대신 물어준 보증금은 총 1021억원이다. 보증 사고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A종합건설로 3년 사이 총 765건, 68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HUG는  전세금 보증 상품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과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등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하면 HUG가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이에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악성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준 의원은 ”전세 사기 위험이 큰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돈을 벌고 세제 혜택까지 누리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