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은 3일 부동산 시장이 ‘대세상승’ 장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향 안정세가 좀 더 지속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원 장관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정책이 “규제 정상화를 통해 경착륙을 회피했고 가격하락 속도를 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기되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경착륙 방지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을 조금 더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세상승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성사나 호가 가격체결에서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거래든 가격이든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전반적으로 국토부, 금융당국 등과 한 방향을 보면서 같은 시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원 장관은 “DSR은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본다면 국민의 공정·균등한 기회문제가 있다”며 “손을 대더라도 짧은 시간에 가장 손을 덜 대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간 온도차가 있지만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했다. “매매가가 하락할 때마다 국가가 푸는 사인을 주면 안 된다”며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는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경계했다.

하반기에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매매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전세제도를 상환능력 및 자기책임부담을 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원 장관은 “GTX 연장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방 균형발전과 생활권 확장”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