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현재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으로 도봉구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다.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생 때까지 운동선수를 꿈꿨지만 큰 수술을 겪어 선수의 꿈을 접고 학업을 이어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후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한 적도 있다. 보수 논객으로서 여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만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한 말이다. ‘이재명의 방탄 정당’이라고 조롱받는 민주당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정당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나. 정당은 정치 단체이지 개인의 수사를 대응해주는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도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것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지사에게 ‘정치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말이다. 

당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화영 전 지사의 입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시사하는 말이 나오면서부터다. 이화영 전 지사는 줄곧 이재명 대표와 대북 송금 사건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지 결정적 증거들을 제시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급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법률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던 민주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전폭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검찰청 앞으로 가 연좌 농성을 벌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정치적 도움’의 정체라는 것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한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니 수사 자체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야당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해 보면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 

설령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게 회유됐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왜 이화영 전 지사의 개인적 비위 행위를 비호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이화영 개인의 비위라고 한다면 왜 공당이 나서서 개인을 비호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제1야당이다. 100만이 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이유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수십 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범죄행위를 ‘최대한 돕는’ 것에 있지 않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사법리스크를 짊어지게 될 위험성 때문에 당의 자원이 이 전 부지사에게 쓰이는 것 아닌가.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취임한 이유 민주당은 줄곧 ‘이재명의 사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헌 적용에 예외를 두는가 하면, 큰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민생’을 명분 삼아 임시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아마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인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공이 있던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의 범죄 의혹을 막아내는데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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