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순살 아파트’ 논란이 계속되자 당정대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이를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선제적 대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30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부실시공으로 무너지기도 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LH 사태의 원인으로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LH 부실시공 진상조사 TF를 설치해 국정조사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대는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LH 파문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2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선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손해배상을 약속했다. 또 입주예정자에겐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금일부터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통해 진상조사를 들어갈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공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TF 활동은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며 “사안이 크기 때문에 정부 보고를 받고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할지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무량판 공법 부실공사는 문 정부의 관리 결함”이라며 “문 정부 당시 정책 결정자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당정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바라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바람직하면서도 당연한 모습”이라며 “사고는 보통 나기 전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수해 관련 하천관리법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수해가 난 이후였다”며 “이젠 늦지 않게 미리 선수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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