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용역수주 전면배제 추진

648억원 규모 전관계약 11건 해지

기사승인 2023-08-21 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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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업체, 용역수주 전면배제 추진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이 포진한 용역업체는 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 대상에서 완전 배제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전날(2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관 카르텔 근절 계획을 밝혔다.

LH는 지난달 31일까지 전관 업체와 맺은 11건(설계공모 10건·감리용역 1건), 648억원 규모 계약을 모두 해지한다.

진행 중인 용역 공고 23건을 취소하고 전관 업체는 수주를 못하게끔 계약·심사 내규도 개정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 참여 전면 배제는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하다.

LH는 또 설계·감리 용역을 선정할 땐 공사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고 LH 출신이 없는 업체엔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5년 내 공사와 계약한 업체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차후 설계·감리 참여자 자료도 갱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말하는 것이 전관배제 문제”라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관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현”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