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 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전례 없는 극한 호우와 폭염에 지구촌이 고통받고 있다.

다시 태풍과 폭염, 이어지는 자연재해에 인명사고와 산사태, 농경지 침수, 가축 폐사가 속출하며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폭우는 전국을 집어삼켰다. 전국적으로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도시는 도시대로 곳곳에서 심각한 물난리를 겪었으며 전국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121배인 3만여㏊에서 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닭과 돼지 등 가축 폐사도 88만 3000마리에 이른다. 또 이어 닥친 제6호 태풍 ‘카눈’은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며 14시간을 머물러 피해를 키웠다. 

전북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달 13∼19일 익산시 함라면에 595㎜, 군산시에 572㎜의 폭우가 내려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3건과 농경지 2만8427㏊ 등 사유시설 10만2012건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등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김제시, 완주군 전 지역과 군산시 서수면과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익산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을 총 250억원으로 집계하고 피해시설 항구 복구를 위한 1900억원의 개선복구비도 정부에 지원을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고 피해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역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폭우가 끝나기가 무섭게 찾아온 살인적인 폭염도 피해를 안기고 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면 발령되는 ‘심각 경보’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발령됐다. 연일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며 올여름 폭염 사망자는 20명을 넘어섰다. 폭염으로 농작물이 병들고 가축과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농어업 피해도 심각하다. 농작물은 햇볕에 타들어가며 생장을 멈추고 과수 농가에는 과육이 썩는 탄저병까지 돌고 있다.  
 
기후재난에 노출된 농어민의 시름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보상액이 턱없이 적은 데다 피해 인정 기준도 까다로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기계는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비닐하우스 등이 완파돼도 복구비는 기껏해야 절반 정도를 지원받는다.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는 자연재해로 휘청거리는 농어민에게 인력과 장비·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 정부에서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농어촌에는 아직도 피해가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다. 지자체도 피해 상황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보상해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무엇보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사나워진 기후 재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시작됐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정부는 기후재난을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만 여기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거 기후에 맞게 설계된 방재 시스템을 쇄신해 일상화한 강력한 기후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