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면세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근로·종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8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4.2%에서 32.0%로 낮아졌다. 

그러나 2021년 1억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 대비 694명 늘었다. 특히 근로·종합소득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면세자는 20명에서 47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고소득 면제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합법적인 면세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 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