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노동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업종별 빈 일자리 대책에 이어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안이다. 

그간 지역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계속 이뤄졌지만,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돼 나온 후속대책이다. 지역마다 산업 구조, 인구 구조 등 노동 시장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통해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지자체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기준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1.7%로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 기관 협업체계 구축,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지원 강화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우수 외국 인력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는 것도 이번 해소방안의 특징이다.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 구축도 함께 이뤄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