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채와 관련된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예고했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해 너무 안타까웠다”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불법 사금융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수법이 더욱 교활해져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팬카페와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을 빌려주고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옷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 연 5200%의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했다”며 “이런 범죄는 개인의 삶과 인권을 짓밟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소리 높였다.

또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불법 사금융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작년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며 “지난주 인천에서 불법 사금융업체 57개가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이 함께했다”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방안으로는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 차명계좌 추적·환수, 은닉 방지, 육체·정신적 배상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인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히 처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숨길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