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쌍특검’ 전면 대응했지만…“유연성 부족”

최요한 “좀 더 단호한 대응 필요…尹 설득해야”
신율 “한동훈 발언 설득력 떨어져…상설특검 방안”

기사승인 2023-12-28 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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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쌍특검’ 전면 대응했지만…“유연성 부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쌍특검’에 적극 공세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선 승리와 혁신을 위한 비대위원장인 만큼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쌍특검 문제를 지적했다. 쌍특검이 총선 공세를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소리 높였다.

지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민주당과 정의당만 가진 특검 추천 권한 △총선 당일까지 특검 언론브리핑 가능 등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책임 있게 발언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며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는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며 “수직·수평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한 비대위원장이 ‘쌍특검’ 대응이 미숙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을 설득해 특검을 유연하게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해결법으로는 상설특검도 제시됐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쌍특검 방어와 총선을 이끌기 위해 국민의힘에 왔다”며 “특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조정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문제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강화하고 있다. 공격적인 표현과 정치 혐오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살리고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 특검에 문제점을 짚었지만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며 “특검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상설특검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비대위원장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은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쌍특검이 통과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