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재의결을 통해 반드시 쌍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특검 법안을 함께 추진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함께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법안이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통령은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방탄회의로 전락시켰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 윤 대통령이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용 특검이라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화폐 위조 범죄와 주가조작 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나 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와 법치주의, 자신이 주장해온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버렸다”며 “국회에서 반드시 재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역대 대통령 중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다”며 “당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공은 국민의힘의 혁신을 바라는 일부 보수 국회의원들에게 넘어왔다”며 “쌍특검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해서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도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정부여당은 합의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 두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를 막기 위해 야당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겠다”라고 경고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했지 김건희의 남편을 원한 것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김건희 씨 변호인이 되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