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19 군사합의’ 문제를 두고 ‘전·현 정부’의 책임론을 꺼냈다. 국민의힘은 가짜평화의 결론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강경책이 만든 문제라고 받아쳤다. 일각에서는 안보불안이 보수를 집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35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우리 군은 K-9자주포와 K1E1 전차로 400여발의 대응사격을 했다. 양측의 무력시위로 차갑던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12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했다. 또 DMZ 내 감시초소(GP)를 콘크리트로 복원했다.

군사도발 이후 남북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북한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해안포 사격 발표에 기만전술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해안포 포성과 비슷한 발파용 폭약 60회를 터뜨려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며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했다”고 말했다.

이에 합참은 “우리 군 탐지능력에 놀라 거짓 담화를 발표한 수준 낮은 대남심리전”이라며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과 반응을 즉각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철이 들지 못한 김정은 남매의 애들 같은 장난에는 무관심이 약”이라며 “김여정의 과거 발언처럼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5일 “문 정권 내내 가짜평화에 집착해 북한에 일방적인 평화를 구걸했다”며 “돌아온 것은 미사일 도발과 무력도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짜평화쇼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이 ‘9·19 군사합의’ 파기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국방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를 9·19 군사합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놨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합의를 파기해 접경지역 일대의 안전핀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9·19 군사합의를 두고 ‘전·현 정부’ 공방이 벌어지면 현 정부가 더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안보 문제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60%대 지지율을 꺼냈다.

KBS와 미디어서치가 지난 2014년 4월 14일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68.5%로 집계됐다. YTN과 엠브레인이 같은달 7일에 발표한 조사에서도 65.6%의 지지율이 나타났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안보 위기로 인한 북한의 도발은 예정된 상황”이라며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슈가 된다. 분단국가가 가진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해당 여론조사 시기 대남 도발과 개성공단 중단 등의 안보 위기가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가 일관적인 안보 대응을 공개하면서 지지율이 높게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관련된 안보 문제가 선거기간에 발생하면 유권자들이 보수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각종 해전과 같은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면 총선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당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문제점으로 격돌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여야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안보 위협부터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