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적용되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되고 새벽 온라인 배송도 허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규제가 자리잡기까진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내용 중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다.  

정부는 국민들의 장보기 편의성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이외에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일 휴업은 물론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영업제한 시간과 상관없이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월 2일간 공휴일을 원칙으로 휴업을 해왔다. 현행 유통법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고,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또 물류센터를 갖춘 일부 지역에서만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새벽배송이 가능해 지역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정부 방침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돼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 편익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납품업체와 농가,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도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효과 등의 지역 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곳은 일요일과 새벽 시간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실질적인 법 개정 및 현실에 적용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마트노동조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방침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악화와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노동자들은 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참여 시간 감소 등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마치 법 개정이 된 것 마냥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며 “총선용 언론플레이를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실제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도 극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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