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개최…“엄정한 점검 필요한 시점”

기사승인 2024-02-01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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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개최…“엄정한 점검 필요한 시점”
쿠키뉴스DB.

금융감독원은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사 워크아웃,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강화, 부실사업장 정상화에 협조, 내부통제 만전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그리고 여타 사업장으로의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다”며 “나아가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사업장에 대한 세세하고 엄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은 “어려운 시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부동산 사업추진시 참여 주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들에게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 △공매시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 △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쓸 것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별 충당금 적립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건전성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